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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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10697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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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0 | 조회수 | 720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10697(구상금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원고가,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사용자책임부담액 중 나머지 잔액에 관하여 피고(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는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피보험자로서 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신원보증보험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사용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사용자의 잔여 손해가 ① 구상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상채권액 전액을 행사할 수 있고, ② 사용자의 구상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여 손해액만큼의 구상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신원보증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한 사용자의 잔여 손해가 구상채권액을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에 따라 구상권의 범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구상책임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106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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