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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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시행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848
첨부파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시행(보도자료).pdf
□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공탁금 출급안내 사례 ○ 서울에 사는 A씨는 잦은 이사로 관공서의 우편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공탁금이 법원에 보관 중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탁금을 찾는 방법을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링크되어있는 안내영상을 이용하여 관련된 첨부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보았다. A씨는 이번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국고귀속이 임박한 공탁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대법원은 매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자신의 공탁금을 알 수 있었다. ■ 2023년 6월 1일부터는 우편안내와 병행하여‘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공탁금출급안내’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카카오 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하여 알림톡 전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되는 방안도 마련한다. ■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는 카카오 알림톡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되며 스미싱 방지를 위한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 이와 함께 복잡한 공탁절차를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설명해주는‘공탁금 출급절차안내’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알림톡 메시지의 링크’ 및‘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로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출급절차를 알고 싶은 국민들도 유튜브‘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 이번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공탁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가 복잡하여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권리행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앞으로도 대법원은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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