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 ||
|---|---|---|---|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678 |
| 첨부파일 |
2018도2720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가능성 낮은데' 투자금 5배 상환 약속...대법 "성취 간주 안돼" |
|---|---|
| 다음글 | 검찰이 도박장 개설만 기소...대법 "도박 자금은 추징 못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