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5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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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5호
등록일	2022-04-08	조회수	1463
첨부파일	법원소식 제5호.pdf
2022. 4.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5호 소식지 내용 Ⅰ.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개최 Ⅱ. 2022. 3. 18.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Ⅲ. 국제 영상재판 관련 규정 정비 Ⅳ.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Ⅴ. 대법원-프랑스 파기원 공동 주최 “판결문 공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화상회의 Ⅵ.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Ⅶ.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 1/24(월) 제114차 회의 Ⅷ.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Ⅸ.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장 인사말씀 2022. 4. 8.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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