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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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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5호
등록일 2022-04-08 조회수 865
첨부파일 법원소식 제5호.pdf

2022. 4.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5호 소식지 내용
Ⅰ.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개최
Ⅱ. 2022. 3. 18.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Ⅲ. 국제 영상재판 관련 규정 정비
Ⅳ.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실시
Ⅴ. 대법원-프랑스 파기원 공동 주최
“판결문 공개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화상회의
Ⅵ. 『소권남용의 현황과 대응』공동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Ⅶ.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의결 양형위원회
1/24(월) 제114차 회의
Ⅷ.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Ⅸ. 전국법원장회의 대법원장 인사말씀

               2022. 4. 8.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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