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법원소식지

법원소식지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법원소식지 6호
등록일 2022-05-25 조회수 786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6호.pdf

2022. 5.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6호 소식지 내용
Ⅰ.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Ⅱ. 2022년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 및 제19차 회의 개최
Ⅲ. 형사 재판기일안내 SMS 확대 시행
Ⅳ.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벌금형 양형기준 최종 의결
Ⅴ.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Ⅵ.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
Ⅶ.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 대법원장 인사말씀
Ⅷ.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인사말씀

               2022. 5. 25.

         법원행정처 공보관

이전글 법원소식지 7호
다음글 법원소식지 5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