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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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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9호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798
첨부파일 법원소식 제9호.pdf

2022. 9.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9호 소식지 내용
Ⅰ. 집합건물 실거래가(등기기준) 제공 안내
Ⅱ. 도서지역 관공서 연계 영상증인신문 실시
Ⅲ. 「사법행정자문회의」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22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Ⅳ. 관세법위반범죄,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양형위원회 회의
Ⅴ.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Ⅵ. 제8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

               2022. 9. 29.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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