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조상 땅 팔아 얻은 이득 돌려달라"...국가소송 대법서 패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279
첨부파일 2019다2722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경찰이 '미끼'로 보낸 카드 소지···대법 "대리인출 약속했다면 유죄"
다음글 취학 인구 줄었지만...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정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