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관리
| 과제명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재판절차를 중심으로 |
|---|---|
| 용역기간 | 2023. 12. 15. ~ 2024. 4. 15. |
| 소요예산 | 28,000,000원 |
| 주요내용 | |
| 용역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형사법학회 |
| 책임연구원 | 최준혁 |
| 평가결과서 |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_ 재판절차를 중심으로).pdf |
| 최종보고서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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